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실질적인 대안을 살펴봅니다.
１. 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 병행이 필요한 이유
１）일과 육아의 균형 유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육아와 업무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는 일정 기간 완전히 업무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직장 복귀에 대한 부담이 크고, 복귀 후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을 병행할 수 있다면,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보다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집니다.
２）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방지
장기간의 육아휴직은 직장 내 경력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후 재취업이 어렵거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을 병행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 업무를 지속하면서도 육아에 집중할 수 있어 경력 단절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３）기업의 업무 공백 최소화
기업 입장에서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재택근무, 단축 근무, 시차 출퇴근 등을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기업 역시 인력 운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보다 현실적인 육아 지원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２. 국내 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 병행 가능 여부
１）현행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 대신 하루 2~5시간 단축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일부 보전받는 제도
-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지원: 일부 IT 기업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
- 시차 출퇴근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육아 시간 확보 가능
２）한계점
- 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며,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 기업 내 업무 조율이 어려워 일부 직군에서는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후 유연 근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３. 해외 유연 근무제 및 육아휴직 병행 사례
１）독일: 단계적 직장 복귀 프로그램
독일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가 점진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적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육아휴직 후 일정 시간 단축 근무를 하며 업무를 재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２）네덜란드: 법적 유연 근무제 보장
네덜란드에서는 근로자가 유연 근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활용도 매우 활발하여 부모가 가정에서 근무하면서도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３）스웨덴: 장기 육아휴직과 유연 근무 병행
스웨덴은 육아휴직이 480일로 매우 길게 보장되며, 이 기간 동안 부모는 부분 근무(파트타임)와 육아휴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육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４. 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 병행을 위한 개선 방안
１）법적 보장 확대
현재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는 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 병행 제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유연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２）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유연 근무를 시행할 경우 인건비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유연 근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３）기업 문화 개선
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 병행이 가능하도록 기업 내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후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이 승진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업 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５. 결론 및 향후 과제
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근로자는 일과 가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으며, 기업 역시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기업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기관이 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 병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